[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0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5,18 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최후의 항쟁지이다.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광주,전남 시,도민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옛 전남도청 건물 일부가 철거되고 변형되면서 5,18 단체와 지역민들로부터 복원 요구가 지속됐고, 정부는 지역민들의 뜻에 따라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문체부는 2019년 3월 28일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설계를 추진했다. 설계과정에서 1980년 5월 당시 옛 전남도청 모습으로 복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6.25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 콘텐츠 '언박싱 아카이브(Unboxing Archive)'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언박싱 아카이브는 '기록물(Archive) 상자를 열어본다(Unboxing)'는 의미로 최근 동영상을 활용한 플랫폼의 증가와 국민의 관심도 증대 추세에 맞춰 기획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동영상은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기념하기 위해 6,25 전쟁의 실제 기록을 영상으로 구성해 제공한다. 총 3편의 동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며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온라인을 통해 순차 공개된다. 1편 '젊은이들의 피로 봉인된 약속, 그 시작 스미스특임대'는 6,25 전쟁에서 북한군과 첫 전투를 치른 미국 24사단 스미스부대의 당시 영상을 통해 한미동맹이 혈맹(血盟)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보여준다. 2편 '공군 오춘목, 수난의 회고'는 6,25 전쟁 중 100회 이상 출격해 전공을 세웠던 오춘목 장군의 희생과 헌신을 애니메이션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높인다. 이에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64시간 더 늘린 144시간으로,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약 30%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영역인 '즐거운 생활'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학교 내 수영장은 2028년까지 300개 추가 설치한다. 교육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 추진 학교 단위에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체육 수업시간 최대 확보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초고층건축물, 대량 위험물 시설 현장점검, 화재취약주거시설 컨설팅 실시 등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에 나선다. 소방청은 겨울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은만큼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68개동에 대한 중앙,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및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는 연평균 약 1만 1030건 발생해 사망 108명 등 709명의 인명피해와 약 198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은 4계절 중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고,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가장 높았다. 겨울철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기적 요인(23%)과 기계적 요인(10.4%)이 뒤를 이었는데 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이 주관하는 '환경교육 학생 실천 국제 교류 한마당'이 11월 10일(금)∼11일(토) 양일에 걸쳐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국내외 환경교육 실천 사례의 상호 공유 및 논의를 통해 학교 환경교육의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행사 첫째 날(11월 10일)은 환경교육을 주제로 국제 경험을 한 학생들의 참여 활동을 공유하고자 '환경교육 학생 국제 교류 사례발표 &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활동,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생태교육과 문화교류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국제 교류 활동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동시에 2023년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지정된 10개교의 '탄소중립 중점학교 성과공유 전시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 둘째 날(11월 11일)에는 환경교육을 주제로 한 다양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 및 이벤트가 운영된다. 오전 중에는 '자연미술과 함께하는 학교환경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이번 안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31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여가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시되며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 현장 전문가와 통역사가 동행한다. 점검반은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한 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 인신매매등 피해여부,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임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피해 지원기관이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종사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 노동 관련법령 등 준수를 각별히 당부할 계획이다.&n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해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진료 시 3500원(1세 미만 7000원)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도 큰 폭으로 개선해 특별,광역시는 55만 원, 그 외 지역은 110만 원 등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한다. 난이도가 높은 분만의 경우 고위험분만 가산은 기존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감기약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과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 방문수가 인상, 디지털 치료기기 및 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이 10월 27일(금) 부천시 부천아트벙커B39에서 '제5회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를 개최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는 도내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한 데 모여 지난 1년간 활동 성과를 나누는 축제의 장이다. 올해 5회째를 맞는다. 2019년 1회 축제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3년간 온라인에서 개최된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는 올해 다시 오프라인 공간에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을 맞이한다. 이번 축제는 마을미디어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제 공식 홈페이지(www.ggmediafest.com)에서 사전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축제에서는 경기 마을미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특강, 토크쇼, 마을미디어 사례 발표 등과 함께 다양한 체험 부스 및 참여형 강의가 운영된다. 부천아트벙커 야외광장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프롬프트 제작, 디지털 캘리그라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물 사진 촬영 기법 교육 등 다양한 참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수원시,시흥시,광명시,창원시,통영시 등 기초지자체 5곳으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광역 5곳과 기초 13곳 등 총 17곳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교육, 환경교육, 도시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지자체들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정 기간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가 14건 제출, 18건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내 통화녹음 기능 설치가 60% 이상 이뤄졌고, 13일간 약 3800건의 마음건강 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됐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했으며, 법 시행 이전에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간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신고사항 공유 후 7일 내 제출하도록 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과 교육감 의견 제출서 예시 사례집을 시도교육청에 배포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 등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그 결과 제도의 최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신규 백신접종 참여가 시작 7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부터 개시한 신규 백신 누적 접종자가 지난 2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05만 6292명인 10.8%로, 지난해 동기간 접종률 2.7%의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접종자 중 43.8%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했는데,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과 접종 시작일이 19일로 동일했던 65~69세의 동시접종률은 80.1%에 달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26일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1회 접종으로 전환해 고위험군의 접종피로감을 해소하고,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당일접종 중심의 접종을 시행했다. 또한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함께 접종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인파밀집을 모니터링해 위험 시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가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5개 대도시의 30개 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에 이번에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중 30곳에 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알고리즘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중점관리지역 100곳을 선정했고 이어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파관리시스템의 정식 서비스 개시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용 기간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소방청이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도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인파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거리 등 네 곳을 선정해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본격 주말이 시작되는 27일부터 11월 1일 동안 인파 해산시까지 주요 밀집지역에 소방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며,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특히 핼러윈데이 전 주말인 27일부터 29일 새벽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집중관리 지역에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을 배치하고 관할 소방서 소방력 외에 인근 소방서 구급차 등을 추가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또한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중증도 분류와 환자 이송현황 추적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특정기관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5일 전북 익산시 금마저수지 일원에서 전북지역 주요통신 6개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북 통신재난관리협의회를 통해 전북 정읍시에서 발생한 실제 통신서비스 장애 상황에서 SK텔레콤의 드론 활용 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춰 시행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지반침하 등으로 인력과 장비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드론으로 통신케이블 인계선을 전달해 통신케이블을 견인하고 포설함으로써 긴급복구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고 작업자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7월 전북 정읍시 산사태 발생으로 통신서비스 장애 복구에 12시간 이상 소요가 예상됐으나 드론을 활용하면 2시간 45분 만에 복구가 완료돼 복구시간이 4분의 1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을 비롯한 훈련 참여기관들은 재난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긴급복구 방안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신사 간 협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간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먼저, 국가배상법은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각 부처 주관으로 진행하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계획부터 진행,점검까지 모든 과정을 담은 '경력채용전문가 유 주무관의 비법 안내서(매뉴얼)'가 처음 발간됐다. 지난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는 담당 주무관이 직접 기획,제작한 것으로 채용 업무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다양한 오류사례와 사전 예방 조치방안 등을 담아 신규 담당자도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각 부처 경력채용의 ▲사전 준비 ▲시험 진행 ▲사후점검 ▲참고자료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입부는 기존의 딱딱한 발간사 형식을 벗어나 실무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디지털만화(웹툰) 형태로 제작해 안내서의 발간 배경 및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채용시험계획의 수립, 공고문 작성 등의 길잡이(가이드북)와 자체점검표(체크리스트) 활용법, 표준공고문과 사전협의서 작성 예시 등을 담았다. 시험 진행 단계는 절차별 핵심 확인 사항, 다양한 착오사례, 질의응답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A씨는 물이 새는 창고 지붕 수리를 위해 2m의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사다리 위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불가피한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처럼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39%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올해 제2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발생 위험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추락 사고는 통상 작업자가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5만 5430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근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케이스다. 사기범은 콜센터 직원을 사칭해 본인 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요구했다. A씨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얼마 후 A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문자가 전송됐다. A씨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이 너무 취약해 금융사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신분증과 계좌,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됐다. 사기범은 B씨 명의로 휴대전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은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전통생활문화를 바탕으로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전국 우리놀이터에서 전통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7개소에 조성된 전통놀이 문화공간 '우리놀이터'를 기반으로 열리는 전통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 '쿵떡쿵떡 놀이학당'은 다양한 전통놀이와 전통생활문화를 체험하면서 배려와 존중, 소통, 협력의 가치 등을 배우고,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교육 활동이다. 10월 28일(토)부터 우리놀이터 경주(경주엑스포대공원)를 시작으로 우리놀이터 고양(고양어린이박물관)과 우리놀이터 양주(양주 회암사지박물관), 우리놀이터 파주(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등 4개 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윷놀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교육 학습 '데굴데굴 우리놀이', 직접 나무 팽이와 비사를 만들고 시합을 해보는 전통놀이 체험 '쿵떡쿵떡 놀이공작소', '조오랭 사진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최신예 신형 호위함, 울산급 Batch-Ⅱ 8번함인 '춘천함'이 지난 2020년 11월 착공식 이후 2년 11개월 만에 해군에 인도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4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인도 서명식을 개최, 이후 전력화 훈련을 거쳐 실전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인 울산급 Batch-Ⅱ 사업의 마지막 함정으로 대미를 장식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춘천함은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의 2800톤급 전투함이다.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으며, 예인형 선배열음탐기(TASS) 및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를 탑재해 잠수함 탐지,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대잠작전 능력을 크게 보강했다. 해군은 현재 특별시,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쟁이나 재난으로 식량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반입명령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쟁, 재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식량 위기에 대응 수단인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비상시 반입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 보상과 비상시 반입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가 담겼다. 현행 법률은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에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를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된 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미비했다. 아울러 비상시 국내로 신속하게 농림자원을 반입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