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

오피니언/피플

전체기사 보기

섹션 미리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키즈카페 등 2만 7300여곳 집중 안전점검…위험요소 즉시 조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도 전수 조사하는데,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은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안전취약시설 2만 9000여 개를 점검해 총 1만 1000여 개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n
용산 드래곤즈, 서울시‧용산구와 함께 매력정원 조성 진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용산 소재 민관학 연합 봉사체 '용산 드래곤즈'가 지난 16일 용산구와 함께 용산역 광장 앞에서 '용산구 매력정원 조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일환으로, '자치구 매력정원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숲을 활용한 시민과 동행하는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총 3구역(매력정원/기후동행정원/용산 드래곤즈 정원)으로 조성된 이번 정원은 그동안 용산역 광장 앞 공터로 남겨져 있던 5,646.8㎡ 규모(약 3,150주 묘목 식재)의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사계절 다채로운 색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정원(정원형, 꽃길형)으로 재탄생 시켰다. 또한, 향후 마을 정원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용산구 매력정원 조성 활동에는 용산구청을 비롯한 CJ CGV,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삼일회계법인, 삼일미래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숙명여자대학교, 오리온재단, 용산구자원봉사센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CJ대한통운, 식량위기국 원조사업 국내운송·선적 맡는다…7년 연속 참여

혁신기술기업 CJ대한통운이 질병이나 분쟁,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난이 악화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식량원조협약에 참여하며 세계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CJ대한통운은 17일 전라북도 군산항 제5부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FAC(식량원조협약) 쌀 10만톤 원조 출항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세계식량계획 및 수원국 방글라데시 대사관 관계자, CJ대한통운 안재호 영업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식량위기국에 정부가 지원하는 쌀 10만톤 중 첫 출항에 맞춰 준비됐다. 오늘 선적된 쌀 1만5천톤은 방글라데시로 보내지며 나머지 8만5천톤의 쌀은 목포항, 울산항, 부산신항에서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국내 운송과 선적을 담당했다. CJ대한통운은 전국 정부관리양곡 창고 및 농협 창고에서 보관중인 쌀을 도정공장으로 운송했고, 도정된 쌀을 군산항, 목포항, 울산항, 부산신항 창고로 운송했다. 또한 수원국으로 출발하는 선박에 쌀을 선적했다. CJ대한통운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물류기업으로서 정부양곡 운송, 항만하역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식약처, 사과·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수거 검사

잔류농약·중금속·사용 금지 동물용 의약품 사용 여부 등 집중 검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낙서 훼손 경복궁 담장, 2차 보존처리 착수…최종 복구

18일부터 육안 확인 ‘흔적’ 제거 위해 아세톤·젤란검 등 화학적 방법 적용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18일부터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에 2차 보존처리를 시작해 경복궁 담장 복구를 최종 완료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를 오는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존처리는 지난 12월에 이루어졌던 긴급 보존처리의 후속 조치로, 1차 작업 완료 후 매주 각 궁장의 석재 표면 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2차 작업의 추가 보존처리 범위와 방법을 선정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2차 보존처리 작업으로 경복궁 궁장의 낙서 훼손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후 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을 산정해 문화유산 훼손자(피의자)에게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작업은 당시 동절기라는 점과 궁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해 화학적 방법과 레이저세척, 미세 블라스팅, 모터툴 등 물리적 방법을 병행해 진행한 긴급 보존처리였다. 이후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인천·울산·충북·전북,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밀착 지원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2년 시행 후 전국 확대 (가칭)청년미래센터 설치, 총괄 지원…가족돌봄 청년에 연 최대 200만 원 지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준공…17일부터 운영

시간당 120㎏ 수소 충전…일 평균 120대 수소버스 충전 가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이 충전소는 기체수소 방식보다 안전성이 높고 하루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17일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운산업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2년 동안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지난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 동안 시운전을 했다. 이곳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관광 기반시설 구축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신속 추진

기재부 김병환 1차관과 문체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중 한 곳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 방문 ‘소규모 관광단지’ 관련 지자체·민간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 의지 확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김병환 1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은 4월 16일(화) 오후, 충북 제천시에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중 하나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현장과 인근 관광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소규모 관광단지'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관심을 확인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규모,시설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관광단지'는

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 7’ 도입…확장현실(XR)도 끊김없이

과기정통부, ‘와이파이 6E 상용화’ 이어 ‘와이파이 7 도입’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6㎓ 대역 1200㎒ 폭을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해 혼선,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

영월·임실·영양,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

2028년까지 1곳당 60억 원 지원…인구감소지역 관광자원 재활성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력 있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관광 되살리기 위해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을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 1곳당 5년 동안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올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돼 있거나 유휴화된 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핵심 관광자원 활용), 연계,협력사업(핵심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관광 연관 사업), 관리운영사업(지역 주민협력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처음 2곳(서천군,합천군)을 시작으로 2020년 8곳(수원시,아산시,제천시,사천시,포항시,강진군,정선군,남원시), 2021년 5곳(삼척시,단양군,진안군,영주시,남해군) 등 모두 15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60억 원 범위(지방비 1대1 분담, 총사업비 120억 원

이주배경학생 맞춤 교육 지원…3년마다 교육실태 조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세부 규정 마련…장기 결석 학생 관리 방법도 개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년부터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25일 시행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 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