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우리나라와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주 7회로 늘어난다. 영국과는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폴란드 민간항공청, 영국 교통부와 항공회담을 개최해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모든 공항)-폴란드(모든 공항) 간 주 7회(2회 증가)로 늘어나고, 추가로 한(부산)-폴란드(모든 공항)가 주 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운수권은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주 단위의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권리다. 이번 항공회담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회담으로 한국에서는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폴란드에서는 민간항공청장이 참석했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다.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손목 착용 방식인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내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내년 하반기에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모바일 앱 보급으로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기아 초록여행이 다가오는 2023년 크리스마스와 2024년 갑진년을 기념해 '크리스마스&새해이벤트'를 주제로 장애 친화차량과 유류, 선물을 지원한다.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4박 5일간(2023년 12월 22~26일)의 여행을 지원하며, '새해' 이벤트도 4박 5일간(2023년 12월 29일~2024년 1월 2일)의 여행을 지원한다. 두 이벤트는 각 17가정을 선정해 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수 있고, 장애인 탑승이 편리한 장애 친화차량(카니발)과 유류 1회 완충을 기본적으로 지원한다. 또 크리스마스에는 차량 루돌프 장식과 미니트리, 새해에는 민속놀이 세트와 연을 선물로 제공한다. 이벤트 신청 기간은 11월 20일(월)부터 12월 11일(월)까지다. 상세 사항 및 접수는 초록여행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문의는 초록여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그린라이트로 하면 된다. 발표는 12월 15일(금)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초록여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로벌 에듀테크 기업 에누마코리아(대표 전유택)가 YBM(대표 허문호, 정용환)과 '2022 개정 교육과정 AI디지털교과서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YBM이 새로운 교육 과정에 맞춰 제작한 지류 교과서 콘텐츠에 기반해 에누마가 AI디지털교과서를 만드는 형태다. 양 사는 2025년 사용될 초등 영어, 초등 수학과 중⋅고등 영어 AI디지털교과서를 공동 개발한다. 에누마는 기초 교육 분야의 인기 앱 시리즈인 토도 수학, 토도 영어, 토도 한글을 서비스하고 있다. 미국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만여 개 학급, 그리고 한국 300개 학급, 인도네시아 800개 학급 등 전 세계 교육 기관에 디지털 기초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글로벌 에듀테크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구축해왔다. 특히 2019년에는 일론 머스크와 유네스코가 개최한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Global Learning XPRIZE)'에서 최종 공동 우승을 차지, 높은 접근성과 사용 편리성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이나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로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에 면역력 강화,체중 감량,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불법 해외직구 위해 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성 협업검사는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난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 왔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위해 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전량 개장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과목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인사처는 이러한 출제기조 변화에 따른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 예시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다. 국어과목에서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가 지난 20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매주 진행하는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정책'에 이어 마련됐다. '함께학교' 누리집(https://www.togetherschool.go.kr)에 접속해 누구나 회원가입과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 반영을 통해 제안자의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함께학교'가 자생적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한다. 아울러 이번 개통으로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정보 나눔, 상담 기능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취업률이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각 계열 과정별 취업률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11월 16일(목) 'KRIVET Issue Brief 269호(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주체별 변화 및 진단)'를 통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2018~2022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현황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구성됐으며, 과정별 분석을 위해 2020~2022년 1만7962명의 학습근로자와 7213개의 학습기업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학교와 기업에서 2년(2~3학년) 동안 NCS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기능인력으로 성장하고 취업하는 직업교육 모델이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69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취업률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정부24 등 온라인 서비스 장애와 관련,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행정절차법 제1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미국과 국가 안전 시스템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국을 방문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면담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결과다. 이 장관의 미국 국토안보부 방문 및 장관과의 면담은 2017년 행안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 장관은 같은 날 에릭 훅스 연방재난관리청 부청장과 양국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호 경험 및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등 신종 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날 양측은 안보와 안전의 개념이 최근 점차 확장돼 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의 총체적 대비 대응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후위기 재난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가 지난 10월 3주 102명에 비해 최근 4주간 226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1~12세)이 입원환자의 79.6%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예방백신이 없는 관계로 소아,아동의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임상 증상은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감기와 비슷하나 통상적으로 감기가 7일 정도 증상발현을 보이는 반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환자는 20일 정도로 오래 지속된다. 질병청은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8곳을 대상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표본감시를 실시했다. 이 결과 입원환자 수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최근 4주 동안 627명으로 코로나1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숨겨진 재능을 찾아보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이 진로를 설계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수능 직후부터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된다. 수험 청소년은 친구들과 추억 만들기, 학업 스트레스 해소,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자기 탐색과 진로개발을 위한 '청소년 드림브릿지 캠프'(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수험생활을 같이한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열아홉, 스물사이'(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우주과학을 주제로 한 '우주과학 문화체험 프로그램'(국립청소년우주센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수능 끝, 또 다른 시작'(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이 진행된다. 각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 각 지역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연말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6일 미국 국방부와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SOSA(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는 미국이 우방국과 국방 분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상호 우선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관 간 약정으로, 15개국과 체결했으며 한국은 16번째 나라다. 엄동환 방사청장과 윌리엄 라플랑 미국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에서 한미 간 SOS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조율을 거쳐 이날 최종 서명했다. 방산기술협력위원회는 한미 양국 간 방산 및 기술협력 의제를 협의하는 연례회의를 일컫는다. SOSA는 체결국 간 방위산업 물자를 서로 우선 공급하는 약정으로, 한국은 이번 한미 SOSA 체결로 미국산 방산 물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고 가동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미 양국이 북한인권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에서는 전 단장을 비롯한 통일부 북한인권기획과장 등이, 미국 측에서는 줄리 터너 특사를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을 주민 통제에 이용하고,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열악한 환경은 물론, 강제노동, 구타 등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단장은 올해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예방접종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긴급신고 전화를 꼽자면 재난,구조 119번, 범죄 112번 그리고 민원상담 '110번'이다. 이중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 등을 처리하는 110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DB를 구축한 곳이다. 이에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전화 민원을 상담 안내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 단계의 자동응답을 거치지 않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110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이제는 카카오톡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화상수어와 채팅, SNS 등으로도 가능해졌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갑질피해상담'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등 명절에는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도 문의 가능하다. 국민콜110은 2007년 3월에 시범운영을 시작한 후 같은 해 5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개시했고, 이후 200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초등학생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팝업북 시즌4, '조금 다르면 어때?'를 공동 제작해 무료 배포한다. 장애인식개선 팝업북은 2020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장애이해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작됐으며, 제목인 '조금 다르면 어때?'는 좋아하는 것도 특성도 다른 물고기 친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는 이야기를 담아냈다. 팝업북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A3로 제작됐고 팝업북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학습지도 함께 배포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신청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11월 23일(목) 15시부터 링크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며, 학교당 1권만 배포가 된다. 신청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www.wefirst.or.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팝업북을 받지 못한 학교에서도 팝업북 내용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12월 중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학습 영상을 올릴 예정이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소방청은 대구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 개선 대책' 시행 2개월 만에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26% 감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하고,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환자를 즉시 이송하는 것이다. 이에 119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 수는 하루 평균 17.3명으로, 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4월부터 7월까지 하루 평균 23.2명에 비해 26% 감소했다. 또한 '준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분 이상 이송에 소요된 경우는 하루 평균 39.7명으로 예전의 47명에 비해 16% 줄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구 지역 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통계를 작성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통계청과 함께 통계업무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보호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침에서는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통계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 수집 대상, 항목 및 작성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변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때 승인통계 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입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준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17일부터 피해금 환급 등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이체나 송금 후 피해자가 신고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계좌이체형 범죄와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해도 신속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 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알리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채권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등을 진행하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63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8248(누계)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돼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라는 세부 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법제처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지난 16일 제출했다. 먼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아이돌보미 활동,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및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도 취업을 위해 해당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방범대원 활동, 공익법인 임원 활동,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및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활동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내 순국선열추념탑에서 '제84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300명이 참석해 여는 공연, 국민의례, 순국선열추념문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헌정 공연, 기념곡 제창 등의 순으로 약 45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순국을 눈앞에 두었던 선열들이 느꼈을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조차 막지 못한 광복을 향한 강인한 의지를 표현한 '장부가'를 임강성 뮤지컬 배우와 고수 이영태 명창이 함께 선보인다. 1945년 순국선열 추념대회에서 위당 정인보 선생이 낭독하고 백범 김구 선생이 예를 표했던 추념문을 영상으로 낭독한다. 특히 추념문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인물로 제작한 백범 김구 선생, 생존애국지사인 오성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2023~2027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외교부는 이번 이사국 당선으로 한국이 지난 2007년 이래 5회 연속 연임한 집행이사국이 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1987년 집행이사국으로 최초 선출된 이후 2003~200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을 잇달아 수임했다. 이번 집행이사국 선거에서도 당선돼 모두 9차례 집행이사국에 진출하게 됐다. 한국이 속한 아태지역 그룹에서는 6개 공석에 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 호주 등 9개국이 입후보했다. 그중 한국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호주가 당선됐다. 한국의 집행이사국 5회 연속 당선은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 증대 ▲문화유산 보호 및 균형잡힌 해석 촉진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 강화 등을 위해 한국 정부가 기울여 온 노력과 향후 유네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없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수준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됐다. 202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지난 16일 오전 8시 40분 수능이 시작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의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