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공무원 채용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모였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공직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 '공무원 채용시험 봄'을 공식 개설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현재 공무원 시험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내 별도 공간(메뉴)에 개설됐다. 명칭은 '시험을 보다'의 '(시험)봄'이라는 표현에서 착안했으며, 수험생들이 공직과 공무원 채용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자 '명확한 동기부여가 되는 밝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 명명했다. 공간은 ▲공개채용(New Start) ▲경력채용(Restart) ▲채용기관(중앙행정기관) 소개 ▲적응지원(온보딩)/인사소식 ▲생생톡톡(Talk) ▲채용시험 누리집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분됐다. 각 메뉴에는 공개,경력 채용정보, 채용기관 소개, 공직적응 비법(노하우) 등을 정리한 전자책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관련 누리집과 영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과 3국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각료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14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이자, 지난 9월 유엔 총회 이후 2개월 만에 열렸다. 이날 한미일 장관들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역사적 분기점이 됐다는 데 공감하고, 3국 협력의 제도화와 각종 후속조치가 3국 간 긴밀한 협력 아래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미일이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부는 제84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양일석 선생(애족장), 민병구 선생(건국포장), 최인규 선생(애족장) 등 67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양일석 선생은 1921년 11월 전남 목포에서 사립 영흥학교 재학 중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군비 축소 관련 '워싱턴 회의'가 열리자 한국 독립 문제의 상정을 촉구하기 위해 만세 시위를 벌이다 체포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독립운동은 평소 소신'이라고 당당히 밝혀 한인 청년의 넘치는 기개와 독립운동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을 보여줬다. 민병구 선생은 1933년 부산에서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조선총독부의 민족 차별적 학교 교육에 반대하는 동맹휴교에 참여하다 무기정학을 받았다. 또 1939년 일본 야마구치 고등학교 재학 중 비밀결사 '여우회' 활동으로 체포되는 등 식민지 하의 억압적 교육 환경 속에서 국내와 일본을 넘나들며 학생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최인규 선생은 1940년 강원 삼척군에서 천곡교회 권사로 재직 중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동방요배 등 황국신민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총 9728명, 체납액은 총 4507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체납자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33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안부(www.mois.go.kr)와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공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고액 체납자들의 금액은 지방세 3821억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 원 등 총 4507억 원으로, 특히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497명과 경기도 2618명으로 전체 46.8%를 차지했다. 이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과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는 올해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75곳의 홍수특보지점을 내년 5월부터 총 223곳으로 확대해 홍수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에 국가하천 홍수특보지점은 63곳에서 94곳으로 늘어나고, 특히 그동안 홍수에 취약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이 12곳에서 129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환경부는 내년 홍수특보지점 확대,운영 계획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낙동강 유역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유역별로 지자체 설명회를 연다. 16일 대구광역시 디아크문화관(낙동강), 17일 세종시 세종보사업소(금강), 20일 과천시 한강유역본부(한강), 24일 광주광역시 영산강홍수통제소(영산강)에서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설명회는 환경부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홍수특보지점이 속한 전국 181개 시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내년 홍수예보 추진방안과 홍수특보지점 확대 계획을 소개하고, 홍수특보 확대 지점 및 지점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내년에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취업초기 청년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온보딩)을 신설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 평균 41만 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직장경험이 있고, 구직의사도 있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SK 사회공헌 전문 재단 행복나눔재단이 사회 문제 해결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Sunny Scholar' 대학생 활동가를 모집한다. Sunny Scholar는 행복나눔재단의 대표 청년 인재 육성 사업으로, 대학생들이 사회 변화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의 단계'를 넘어 직접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주체자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총 8개월의 과정을 밀도 높게 기획해 운영한다. 무엇보다 솔루션과 당사자의 거리를 좁히는 '실질적인 개입 지점'을 도출, 솔루션을 고안 및 검증함으로써 하나의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 기록 보고서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소셜벤처경연대회' 대학생 부문에서 대상을 받는 등 론칭 첫해인 2022년부터 의미 있는 결실을 냈던 Sunny Scholar는 지난해에도 총 6팀(23명)이 고안한 6개 솔루션으로 사회 변화에 힘을 보탰다. 특히 발달장애아동의 도전 행동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획한 'F5'팀은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이미 도입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함에 따라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봤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을 때로 정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년 4월 넷째 금요일인 4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로, 올해 10월 기준 1만 6000여 명이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이들의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로,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젊은 나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현대자동차가 11월 13일(월)부터 '2024년 서비스 엔지니어 인턴'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을 통해 현대차는 전국 22개 직영 하이테크센터에서 차량을 정밀 진단 및 분석하고 고난도 정비 업무를 수행할 채용전환형 인턴사원을 선발한다. 현대차는 채용의 문을 넓히는 동시에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동차 관련 전공자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융합공학 계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모집한다. 특히 이번 채용은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맞춰 기존의 자동차 기능 정비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IT/SW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이테크 진단 및 고난도 정비까지 수행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자격은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로 전공 제한이 없다. 단, 진단/정비 관련 우수 역량을 보유한 경우 학위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인턴 희망자는 11월 13일(월) 오전 10시부터 11월 30일(목) 오후 5시까지 현대차 채용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을 선도할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 13일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총 10곳이다. ㅇ글로컬대학에 1000억 원 지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 등 혜택 부여 올해 시작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을 대학의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극복하자는 목표를 담고 있다.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 30곳 내외에 대해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해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글로컬대학은 오는 2026년까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 6월 도입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면 앞으로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 등을 정비해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창구 금융거래는 금융권 중 농축협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훈부는 이달 중 전국 농축협 지점별로 원활한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확인,보완한 뒤 시연회를 열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금융거래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기존 카드 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 활용 대비 본인 인증 등 절차 간소화와 함께 카드 위,변조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농축협 창구에서의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직접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해 본인확인 뒤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3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필요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와 함께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603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번 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달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외래,입원 등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1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돼 보호종료된 청년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가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약 1만 1000명인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해당한다.&nb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는 3국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 12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이날 3국 장관은 지난 8월 3국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들의 후속 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3국 장관은 해당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들었다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해당 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3국 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3국 협의를 통해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연내 수립 완료할 방침이다. 3국 장관은 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소방청은 수능일에 영어 듣기평가 등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 소음 최소화를 위해 시험장 주변을 지날 때에는 소방차량의 사이렌 울림을 자제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시행됨에 따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긴급대응태세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험생 등굣길 및 시험장 내 응급환자 구급이송 등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시험장 주변 소음 최소화를 위해 사이렌 취명 자제는 물론 불시 정전 등에 대비한다. 각 시도 소방본부는 올해 수능 시험이 시행되기에 앞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국 1279개소의 시험장에 대해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실태 확인과 피난 장애요인 제거, 시험장 출입구 및 비상구 개방상태 유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강화 등이었다. 특히 소방청은 수능 듣기평가 시간 중에 소방시설이 오작동 할 시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디노테퓨란'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살충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등록,승인돼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의 용도로 이미 승인을 받은 살충제 성분이다. 한편 최근 국내에 출현한 빈대가 그 동안 안전성이 검증돼 빈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내성을 보여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살충제의 긴급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존의 피레스로이드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내성이 덜하다고 국내외에 알려진 살충제들에 대해 빈대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했다. 전문가들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긴급 승인 가능성을 논의했고, 이어 9일에는 해당 제품 생산 업체들과의 참여 의사와 제조 및 원료 물질 수급 등을 확인하고 긴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림청은 지난 10일 올해 학교숲 조성과 활용,사후관리 분야 우수 사업지로 7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18개 시,도에서 20개 학교숲을 출품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신규 조성 분야에서 4개 학교, 활용,사후관리분야에서 3개 학교가 선정됐다. 신규 조성 분야에서는 '혜윰뜰(지혜의 숲)'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학교숲 조성에 참여해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학교'를 목표로 하는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여자중학교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울산 월봉초등학교, 우수상에는 광주 광주동초등학교, 장려상에는 제주 대정중학교가 각각 선정됐다. 활용,사후관리 분야 최우수에는 학교숲을 활용해 숲해설과 시 짓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목 관리와 과일나무 식재 등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경북 봉화군 물야초등학교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인천 인화여자고등학교(인천), 장려상에는 대구 신명고등학교가 선정됐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7일부터 신설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을 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는 대피 중 또는 화재진압 중에 많이 일어나는 만큼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안내했다. 이는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를 먼저 하도록 했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에서 8360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화재로 사망 98명과 부상 94명 등 10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대피 중에 발생한 건수는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3월 6일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돼 왔으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해 어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민박집을 운영하는 61세 어르신은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공유숙박 앱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하게 되었다. 또한 배움터에서 배운 동영상 편집기술로 방문객들에게 추억 영상까지 선물하고 있다. 국민 누구에게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가 고령층,장애인,다문화 가정 등에 각광받고 있다. 2020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전국에 배움터를 본격 개소함에 따라 2020년에 42만 8000명에서 2021년 65만 6000명, 그리고 2022년에는 79만 3000명에게 디지털교육을 제공했다. 이러한 교육으로 시각장애인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어르신들은 무인단말기를 자신있게 사용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배움터를 전국에 1000개소 이상 늘리고 온라인 교육은 70만 명에 제공하는 등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에 나서며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해소에 집중하고 있다.